law-search-mcp

대한민국 법령 종합 검색 MCP(Model Context Protocol) 서버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를 활용하여 법령,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법령용어, 영문법령, 위원회 결정문, 행정심판례,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3단비교, 별표서식, 법령약칭, 변경이력, 조항호목, 지식베이스 법령용어, 연계조례, 행정규칙 신구법비교를 검색/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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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가능 항목

#	분류	검색 도구	상세 조회 도구	설명
1	법령	search_laws	get_law_detail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2	판례	search_cases	get_case_detail	대법원 및 하급법원 판례
3	헌재결정례	search_constitutional	get_constitutional_detail	헌법재판소 결정례
4	법령해석례	search_interpretations	get_interpretation_detail	법제처 법령해석
5	행정규칙	search_admin_rules	get_admin_rule_detail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6	자치법규	search_ordinances	get_ordinance_detail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7	조약	search_treaties	get_treaty_detail	대한민국 체결 조약
8	법령용어	search_legal_terms	get_legal_term_detail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9	영문법령	search_english_laws	get_english_law_detail	한국 법령의 영문 번역본
10	위원회 결정문	search_committee_decisions	get_committee_decision_detail	11개 행정위원회 결정문
11	행정심판례	search_admin_appeals	get_admin_appeal_detail	행정심판 재결례
12	신구법비교	search_old_new_law	get_old_new_law_detail	법령 개정 전후 조문 대비
13	법령 체계도	search_law_system	get_law_system_detail	상위법-하위법 관계 체계도
14	3단비교	search_three_way_comp	get_three_way_comp_detail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비교
15	별표서식	search_attached_forms	-	법령 별표·서식·별지
16	법령 약칭	search_law_abbreviations	-	법령 약칭명 목록
17	법령 변경이력	search_law_change_history	-	특정 일자 법령 변경 내역
18	조항호목	-	get_law_article_sub	특정 조·항·호·목 정밀 조회
19	지식베이스 법령용어	search_ai_legal_terms	-	AI 기반 용어·조문 관계 검색
20	연계 조례	search_linked_ordinances	-	법령-자치법규 연계 조례
21	행정규칙 신구법비교	search_admin_rule_old_new	get_admin_rule_old_new_detail	행정규칙 개정 전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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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상세 안내

1. 법령

현행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검색하고 조문 내용을 조회합니다.

검색 예시: "민법 검색해줘", "개인정보보호법 찾아줘", "근로기준법 조문 보여줘"

검색 옵션	설명
법령명 검색	법령 이름으로 검색 (기본값)
본문 검색	법령 조문 내용에서 검색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법령명, 법종구분, 소관부처,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개정구분, 전체 조문 내용

2. 판례

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례를 검색하고, 판시사항·판결요지·판례 전문을 조회합니다.

검색 예시: "손해배상 판례 찾아줘", "부당해고 관련 대법원 판례", "2024년 임대차 판례"

검색 옵션	설명
사건명 검색	사건 이름으로 검색
전문 검색	판례 본문 전체에서 검색 (기본값)
기간 지정	시작일~종료일 (YYYYMMDD 형식)
법원 유형	대법원 / 하급법원 / 전체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사건명, 사건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 전문

3.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헌법소원 등 결정례를 검색하고 결정 전문을 조회합니다.

검색 예시: "사형제도 헌재결정 찾아줘",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판시사항, 결정요지, 전문, 참조조문, 참조판례

4. 법령해석례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검색합니다. 법령의 의미나 적용 범위에 대한 공식 해석입니다.

검색 예시: "건축법 법령해석례", "영업허가 해석례"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안건명, 안건번호, 해석일자, 질의기관, 질의요지, 회답, 이유

5.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행정기관의 내부 규칙을 검색합니다.

검색 예시: "보조금 관리 고시", "공무원 복무 예규"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행정규칙명, 종류, 발령일자, 발령번호, 소관부처, 규칙 내용

6.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조례 및 규칙을 검색하고 조문을 조회합니다.

검색 예시: "서울시 주차 조례", "경기도 환경 조례"

검색 옵션	설명
자치법규명 검색	자치법규 이름으로 검색 (기본값)
본문 검색	조문 내용에서 검색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자치법규명, 지자체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전체 조문 내용

7. 조약

대한민국이 체결한 양자·다자 조약을 검색하고 내용을 조회합니다.

검색 예시: "한미 FTA", "범죄인 인도 조약"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조약명(한글/영문), 조약번호, 발효일, 서명일, 체결대상국, 조약 분야, 조약 내용

8. 법령용어

법령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의 정의를 검색합니다.

검색 예시: "선의취득 뜻 알려줘", "법령용어 '기속행위' 검색"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용어명(한글/한자), 정의, 출처

9. 영문법령

한국 법령의 공식 영문 번역본을 검색하고 조문을 조회합니다.

검색 예시: "Civil Act 영문법령", "labor standards act"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영문 법령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영문 조문 전체

10. 위원회 결정문

11개 행정위원회의 결정문을 검색하고 주문·이유 등을 조회합니다.

코드	위원회명	주요 내용
ftc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acr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fsc	금융위원회	금융제재, 인가·허가, 검사·제재
nlrc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kcc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 통신규제
oclt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
nhrck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차별행위
eiac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 급여 심사
ecc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
sfc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 불공정거래 제재
iaciac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 보험급여 재심사

검색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검색해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결정문"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일자, 요지/개요, 주문/조치내용, 이유, 위원회별 추가 정보

11. 행정심판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를 검색하고 주문·이유 등을 조회합니다.

검색 예시: "해고처분 행정심판", "영업정지 재결례"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사건명, 사건번호, 의결일자, 처분청, 재결청, 재결구분, 주문, 청구취지, 이유, 재결요지

12. 신구법비교

법령의 개정 전후 조문을 대비하여 비교합니다.

검색 예시: "건축법 신구법비교", "민법 개정 전후 비교"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구법/신법 기본정보(법령명, 시행일자, 공포일자), 구조문 목록, 신조문 목록

13. 법령 체계도

법령의 상위법-하위법 관계(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조회합니다.

검색 예시: "건축법 체계도",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기본정보, 상하위법 체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자치법규 관계)

14. 3단비교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조문을 3단으로 나란히 비교합니다.

검색 예시: "건축법 3단비교", "개인정보보호법 인용조문 비교"

비교 유형	설명
인용조문 (citation)	법률 조문이 인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기본값)
위임조문 (delegation)	법률이 위임한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법률명·시행령명·시행규칙명, 조문별 3단 비교 내용, 위임행정규칙 정보

15. 별표서식

법령에 첨부된 별표·서식·별지를 검색합니다.

검색 예시: "건축법 별표", "소득세법 서식"

종류	설명
table	별표
form	서식
annex	별지
other	기타
unclassified	미분류

검색 시 제공 정보: 별표명, 관련법령명, 별표종류, 소관부처, 파일링크

16. 법령 약칭

법령의 약칭(줄여서 부르는 법령명) 목록을 검색합니다.

검색 예시: "법령 약칭 검색", "약칭 목록 보여줘"

검색 시 제공 정보: 법령명, 약칭명, 법종구분, 소관부처, 시행일자

17. 법령 변경이력

특정 일자에 변경(공포·시행)된 법령 목록을 조회합니다.

검색 예시: "2025년 1월 1일 변경된 법령", "오늘 시행 법령"

파라미터	설명
date	변경 일자 (YYYYMMDD 형식, 필수)

검색 시 제공 정보: 법령명, 법종구분, 제개정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부처

18. 조항호목

법령의 특정 조·항·호·목을 정밀하게 조회합니다. 전체 조문이 아닌 특정 부분만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검색 예시: "민법 제1조 조회",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3호"

파라미터	설명
law_id	법령 일련번호 (MST)
article	조번호 (6자리, 예: 000100 = 제1조)
paragraph	항번호 (6자리, 선택)
clause	호번호 (6자리, 선택)
subclause	목번호 (한글 한 글자, 선택)

19. 지식베이스 법령용어

법령정보 지식베이스에서 법령용어를 검색합니다. 용어간·조문간 관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색 예시: "선의취득 지식베이스", "채권양도 용어 관계"

검색 시 제공 정보: 용어명, 동음이의어 존재 여부, 용어간 관계 링크, 조문간 관계 링크

20. 연계 조례

법령에 연계된 지방자치단체 조례 목록을 검색합니다.

검색 예시: "건축법 연계 조례", "주차장법 관련 지방 조례"

검색 시 제공 정보: 자치법규명, 자치법규 종류, 제개정구분, 시행일자

21. 행정규칙 신구법비교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의 개정 전후 조문을 대비하여 비교합니다.

검색 예시: "공무원 예규 신구법비교", "고시 개정 전후"

상세 조회 시 제공 정보: 구법/신법 기본정보(행정규칙명, 시행일자, 발령일자), 구조문 목록, 신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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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파라미터 레퍼런스

공통 파라미터

파라미터	타입	필수	설명
query	string	O	검색어
page	number	X	페이지 번호 (기본 1)
display	number	X	페이지당 결과 수 (1~100, 기본 20)

도구별 추가 파라미터

• search_laws: search_type (law_name/full_text)
• search_cases: search_type (case_name/full_text), date_from, date_to, court (supreme/lower/all)
• search_ordinances: search_type (ordinance_name/full_text)
• get_case_detail: sections (holdings, summary, reference_laws, reference_cases, content, all)
• get_constitutional_detail: sections (holdings, decision_summary, full_text, reference_laws, reference_cases, all)
• search_committee_decisions: committee (필수, 위원회 코드)
• get_committee_decision_detail: committee (필수), decision_id
• get_three_way_comp_detail: comparison_type (citation/delegation)
• search_attached_forms: form_type (all/table/form/annex/other/unclassified)
• search_law_change_history: date (YYYYMMDD, 필수)
• get_law_article_sub: law_id, article (필수), paragraph, clause, subclause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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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팁

모든 항목은 검색 → 상세 조회 2단계로 동작합니다. AI에게 자연어로 요청하면 이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약사법 제23조 내용 보여줘"
→ search_laws로 '약사법' 검색 → get_law_detail로 조문 조회

"2024년 대법원 임대차 판례 찾아줘"
→ search_cases로 기간·법원 지정 검색

"개인정보 관련 법령해석례 있어?"
→ search_interpretations로 검색

"서울시 주차 관련 조례 찾아줘"
→ search_ordinances로 검색

"건축법 개정 전후 비교해줘"
→ search_old_new_law로 검색 → get_old_new_law_detail로 신구 조문 대비

"건축법의 하위법령 체계 보여줘"
→ search_law_system로 검색 → get_law_system_detail로 체계도 조회

"건축법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단비교"
→ search_three_way_comp로 검색 → get_three_way_comp_detail로 조회

"민법 제1조 제1항만 보여줘"
→ get_law_article_sub로 조항호목 정밀 조회

"해고처분 행정심판 재결례 찾아줘"
→ search_admin_appeals로 검색 → get_admin_appeal_detail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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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설정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Remote MCP (Claude 모바일/웹 앱)

설치 없이 Claude 앱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Claude 앱 → Settings → Connectors
2. Add custom connector 클릭
3. URL 입력: https://korean-law.up.railway.app/mcp
4. Add 클릭

Claude 모바일 앱, 웹 앱 모두 지원됩니다. Pro/Max 플랜이 필요합니다.

방법 2: 로컬 설치 (Claude Desktop / Cursor)

직접 설치하여 로컬에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git clone https://github.com/hjsh200219/lawcase-search-mcp.git
cd lawcase-search-mcp
npm install
npm run build

처음 설치하시는 분은 설치 가이드 (초보자용)를 참고하세요.

환경변수

변수	설명
LAW_API_OC	법제처 API 인증코드 (필수). 법제처 오픈API에서 발급

MCP 설정

~/.cursor/mcp.json 또는 Claude Desktop 설정에 추가:

{
  "mcpServers": {
    "law-search": {
      "command": "node",
      "args": ["/path/to/lawcase-search-mcp/dist/index.js"],
      "env": {
        "LAW_API_OC": "your_api_oc_here"
      }
    }
  }
}

방법 3: OpenAI GPT Actions (커스텀 GPT)

ChatGPT의 커스텀 GPT에서 한국 법령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ChatGPT → My GPTs → Create a GPT
2. Configure 탭 → Actions → Create new action
3. Import from URL 클릭 후 입력: https://korean-law.up.railway.app/openapi.json
4. 스키마가 자동으로 로드되면 Save 클릭

REST API 직접 사용

GPT Actions 외에도 REST API를 직접 호출할 수 있습니다.

# 법령 검색
curl "https://korean-law.up.railway.app/api/search/laws?query=민법"

# 판례 검색 (기간 지정)
curl "https://korean-law.up.railway.app/api/search/cases?query=손해배상&date_from=20240101&date_to=20241231"

# 법령 상세 조회
curl "https://korean-law.up.railway.app/api/detail/law/123456"

REST API 엔드포인트:

• 검색: /api/search/{type} (laws, case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등)
• 상세: /api/detail/{type}/{id} (law, cas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등)
• OpenAPI 스펙: /openapi.json

셀프 호스팅 (Remote 서버 직접 운영)

자체 서버에서 Remote MCP를 운영하려면:

git clone https://github.com/hjsh200219/lawcase-search-mcp.git
cd lawcase-search-mcp
npm install
npm run build

# 환경변수 설정
export LAW_API_OC="your_api_oc_here"
export PORT=3000

# Remote 서버 실행
npm start

Railway, Render 등 Node.js를 지원하는 플랫폼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기술 스택

• TypeScript + Node.js
• @modelcontextprotocol/sdk - MCP 프로토콜 (Streamable HTTP + stdio)
• express - Remote HTTP 서버
• fast-xml-parser - XML 응답 파싱
• zod - 입력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