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Guard MCP (법실마리)

한국 법령·판례·법령해석을 AI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연결하는 MCP 서버

국가법령정보센터(Open Law)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령·조문·판례·법령해석·행정심판·헌재결정을 하나의 질문 흐름으로 제공합니다.

• MCP Endpoint: https://lexguard-mcp.onrender.com/mcp
• Health Check: https://lexguard-mcp.onrender.com/health
• GitHub: https://github.com/SeoNaRu/lexguard-mcp

빠른 연결 (복붙)

원격 MCP만 쓸 때는 아래 JSON을 클라이언트 설정에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 Cursor: examples/cursor-mcp.remote.json 내용을 .cursor/mcp.json 등에 병합
• Claude Desktop: examples/claude-desktop-mcp.remote.json → claude_desktop_config.json의 mcpServers에 병합

한 줄 로컬 실행 (Docker): 저장소 루트에서 docker compose up --build 후 MCP URL은 http://localhost:9099/mcp 입니다. (API 키: LAW_API_KEY=발급키 docker compose up --build)

마켓플레이스·크롤러용 정적 메타: mcp/manifest.json · 프롬프트 색인 prompts/ · 리소스 URI 안내 resources/README.md · Cursor 개발 스킬 .cursor/skills/lexguard-mcp-dev/SKILL.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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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LexGuard?

법은 필요할 때마다 멀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높은 비용, 낯선 용어,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모르는 구조.

LexGuard MCP(법실마리) 는 이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 사용자는 사람의 말로 질문하고
• AI는 질문 의도를 분석한 뒤
• 공식 법령·판례 데이터를 근거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판단이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을 덜 어렵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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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Features

기능	설명
18개 MCP 도구	통합 QA부터 부처별 해석·법령이력·별표서식·연계 조회까지 전 영역 커버
통합 법률 QA	법령·판례·법령해석·행정심판·헌재결정 병렬 종합 탐색
조문 정밀 조회	법령명 + 조문번호로 특정 조항 직접 조회
문서·계약서 분석	계약서·약관 붙여넣기만으로 조항별 법적 이슈 자동 감지
판례 번호 직접 감지	2023다12345, 2021헌마123 형식 자동 인식 후 즉시 검색
도메인 자동 분류	노동·개인정보·부동산·소비자·세금·금융 등 13개 법률 도메인
자연어 시간 조건	"최근 3년", "2023년 이후" 등 자연어 시간 표현 자동 파싱
Reranker 파이프라인	검색 결과를 쿼리 적합도(BM25 + Keyword Hybrid) 기준으로 재정렬
병렬 검색	asyncio.gather 기반 멀티 API 동시 호출로 응답 속도 최소화
Rate Limiting	IP당 60 req/min 제한으로 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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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 Tools

legal_qa_tool — 범용 법률 QA

모든 법률 질문의 단일 진입점입니다. 질문 하나로 법령·판례·해석·위원회 결정례를 병렬 탐색하고 종합합니다. 출처가 한정된 검색(판례만, 해석만 등)은 각 전용 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Capabilities

• 13개 도메인 자동 분류
• 질문 의도(Intent) 다중 감지 및 우선순위 정렬
• 법령 → 판례 → 해석 → 위원회 병렬 탐색
• 자연어 시간 조건 필터링 (date_from / date_to 자동 변환)

Input Schema

파라미터	타입	필수	설명
query	string	✅	사용자의 법률 질문
max_results_per_type	integer	—	타입당 최대 결과 수 (기본값: 3, 최대: 10)

Example Prompts

프리랜서인데 근로자성 인정된 판례 있나요?
최근 3년 부당해고 판례 알려줘
개인정보 유출됐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2023다12345 판례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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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_tool — 법령 조문 정밀 조회

법령명과 조문번호를 알고 있을 때 특정 조항을 직접 조회합니다. legal_qa_tool이 "탐색"이라면, 이 툴은 "정확한 조회"입니다.

Input Schema

파라미터	타입	필수	설명
law_name	string	✅	법령명 (예: 근로기준법, 민법)
article_number	string	—	조문 번호 (예: 50, 2). 생략 시 법령 개요 반환
hang	string	—	항 번호 (예: 1, 2)
ho	string	—	호 번호 (예: 1, 2)
mok	string	—	목 번호 (예: 가, 나)

Example Prompts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용 알려줘
민법 제750조 3항이 뭐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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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comparison_tool — 법령 신구·연혁·3단 비교

법령명을 기준으로 신구법 대비, 연혁, 3단 비교 결과를 조회합니다. 조문 원문 조회는 law_article_tool, 일반 질문은 legal_qa_tool을 사용하세요.

Input Schema

파라미터	타입	필수	설명
law_name	string	✅	법령명 (예: 형법, 민법)
compare_type	string	—	신구법 · 연혁 · 3단비교 (기본값: 신구법)

Example Prompts

근로기준법 신구법 비교 보여줘
민법 연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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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_issue_tool — 계약서·약관 분석

문서를 붙여넣으면 조항 단위로 법적 이슈를 추출하고, 관련 법령·판례를 자동 검색합니다.

Input Schema

파라미터	타입	필수	설명
document_text	string	✅	계약서·약관 전문
auto_search	boolean	—	조항별 자동 법령 검색 여부 (기본값: true)
max_clauses	integer	—	분석할 최대 조항 수 (기본값: 3)
max_results_per_type	integer	—	타입당 최대 결과 수 (기본값: 3)

Supported Document Types

• labor — 근로계약서 / 용역계약서
• lease — 임대차 계약서
• terms — 이용약관

Example Prompts

이 프리랜서 계약서 문제 있는지 봐줘
아래 임대차 계약서에서 불리한 조항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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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 서버 상태 확인

MCP 서버 동작 여부, API Key 설정 상태, 환경 변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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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검색 툴 (출처 한정)

통합 검색(legal_qa_tool) 대신 특정 데이터만 찾을 때 사용합니다.

툴 이름	용도	주요 입력
precedent_lookup_tool	판례만	keyword 또는 case_number
interpretation_tool	법령해석·유권해석 등	query, 선택 agency
administrative_appeal_tool	행정심판 재결만	query, 선택 기간
constitutional_decision_tool	헌법재판소 결정만	query, 선택 기간
committee_decision_tool	독립위원회 등 결정문	committee_type, query
special_administrative_appeal_tool	특별행정심판원 재결	tribunal_type, query
local_ordinance_tool	자치법규(조례 등)만	query 또는 local_government 중 하나 이상
administrative_rule_tool	행정규칙만	query 또는 agency 중 하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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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조회 툴

법령 부가 정보, 이력, 서식, 연계 등 심화 조회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ministry_interpretation_tool — 부처별 법령해석

39개 부처 전용 법령해석(질의회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합니다. interpretation_tool이 통합 검색이라면, 이 툴은 특정 부처 해석만 직접 조회합니다.

파라미터	타입	설명
query	string	검색 키워드
agency	string	부처명 (예: 고용노동부, 국세청, 보건복지부)
page / per_page	integer	페이지 설정

지원 부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외 39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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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history_tool — 법령·조문 변경이력

법령이 언제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추적합니다.

search_type 값	설명
law_change	법령 변경이력 목록
article_change	일자별 조문 개정이력 목록
article_detail	특정 조문의 개정이력 상세 (law_id 필수)

Example Prompts

근로기준법 개정 이력 알려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조문 개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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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nfo_tool — 법령 부가 정보

영문법령, 국제조약, 법령 체계도, 한눈보기, 약칭 등 부가 정보를 조회합니다.

info_type 값	설명
english_law	영문법령
treaty	국제조약
structure	법령 체계도
oneview	한눈보기(법령 요약)
abbreviation	법령명 약칭
deleted	삭제된 법령·조문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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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form_tool — 별표서식 검색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의 별표서식을 서식명 또는 관련 법령명으로 검색합니다.

form_type 값	설명
law	법령 별표서식
admin_rule	행정규칙 별표서식
ordinance	자치법규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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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link_tool — 법령-자치법규 연계 조회

특정 법령에 연계된 조례 목록, 소관부처별·지자체별 연계 현황을 확인합니다.

link_type 값	설명
law_to_ordinance	법령-자치법규 연계 목록
ordinance_articles	연계 법령별 조례 조문 목록
by_department	연계 법령 소관부처별 목록
linked_ordinance	연계 조례 목록
law_linked_ordinance	연계 법령별 조례 목록
by_region	연계 조례 지자체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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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 Prompts

prompts/list 및 prompts/get 엔드포인트를 지원합니다.

Prompt 이름	설명
legal_basis_answer	관련 법령 조문 번호와 판례 요지를 포함한 답변 요청
precedent_summary	판례를 사실관계 / 쟁점 / 판단요지로 요약
contract_risk_check	범용 계약·약관 위험 조항 점검. 근로·용역 전용 고밀도 검토는 labor_contract_review 또는 document_issue_tool(문서가 labor로 분류될 때)을 사용하세요.
labor_contract_review	근로·용역 계약서 조항별 조문·위험도·수정방향 검토(B 타입)
legal_qa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적 관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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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 Resources

resources/list 및 resources/read 엔드포인트를 지원합니다.

URI Scheme

형식	설명	예시
law://{법령명}	법령 본문 조회	law://근로기준법
case://{검색어}	판례 검색 (상위 5건)	case://부당해고
interpret://{검색어}	법령해석 검색 (상위 5건)	interpret://근로자성

Featured Resources (기본 제공)

근로기준법, 민법,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상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등 주요 법령을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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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ation

Method 1. Local (Python)

git clone https://github.com/SeoNaRu/lexguard-mcp
cd lexguard-mcp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cp .env.example .env   # LAW_API_KEY 설정
python -m src.main

Method 2. Docker Compose (권장 · 한 줄에 가깝게)

git clone https://github.com/SeoNaRu/lexguard-mcp
cd lexguard-mcp
cp .env.example .env   # LAW_API_KEY 편집
docker compose up --build

브라우저/클라이언트 MCP URL: http://localhost:9099/mcp · 헬스: http://localhost:9099/health

Method 3. Docker (run만)

docker build -t lexguard-mcp .
docker run -p 9099:9099 -e LAW_API_KEY=your_key lexguard-mcp

Method 4. Remote MCP (호스팅 URL)

Claude Desktop (claude_desktop_config.json)

{
  "mcpServers": {
    "lexguard-mcp": {
      "url": "https://lexguard-mcp.onrender.com/mcp"
    }
  }
}

Cursor (.cursor/mcp.json)

examples/cursor-mcp.remote.json 파일과 동일:

{
  "mcpServers": {
    "lexguard-mcp": {
      "url": "https://lexguard-mcp.onrender.com/mcp"
    }
  }
}

API Key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키가 필요합니다.

1. https://open.law.go.kr 회원가입
2. API 활용 신청
3. .env에 LAW_API_KEY=발급받은키 설정

DRF scheme 선택

lexguard-mcp는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URL의 host/path를 고정한 채, scheme만 .env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LAW_GO_KR_DRF_SCHEME=https

• 허용값: http, https
• 기본값: https
• 제한된 기업망/방화벽 환경에서는 공식 가이드 예시에 맞춘 http://www.law.go.kr/DRF/... 경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https 하드코딩이 일반 환경에서 우연히 가려질 수 있었던 잠복 URL-generation 문제를 운영환경별로 조정하기 위한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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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Client (Cursor / Claude)
    │ JSON-RPC 2.0 over SSE
    ▼
FastAPI  (/mcp POST)
    │ Rate Limiting (slowapi, 60 req/min/IP)
    ▼
MCP Routes  (tools/call · prompts/get · resources/read)
    │
    ▼
Services  (SmartSearchService · SituationGuidanceService)
    │ asyncio.gather (병렬 멀티 API 호출)
    ▼
Repositories  (Law · Precedent · Interpretation · Appeal · Constitutional …)
    │ httpx (동기/비동기 HTTP 클라이언트)
    │ TTLCache (검색 결과 30분 / 실패 5분)
    │ Exponential Backoff Retry
    ▼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API  (159개 엔트리 / 88개 unique target)

검색 파이프라인

질문 입력
    → 판례 번호 패턴 조기 감지 (2023다12345 / 2021헌마123)
    → 도메인 분류 + 의도(Intent) 분석
    → 시간 조건 파싱
    → asyncio.gather 병렬 API 호출
    → Reranker (BM25 + Keyword Hybrid 재정렬)
    → 응답 포매팅

주요 기술 스택

구분	사용 기술
Web Framework	FastAPI + Uvicorn
MCP Transport	Streamable HTTP (SSE)
HTTP Client	httpx (sync + async)
Cache	cachetools TTLCache
Rate Limiting	slowapi
Search Ranking	BM25 + Keyword Hybrid Reranker
CI/CD	GitHub Actions (Python 3.11 / 3.12)
Testing	pytest + pytest-asyn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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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 테스트 실행
pytest tests/ -v

# 린트
ruff check src/

# 로컬 서버 (자동 재로드)
RELOAD=true python -m src.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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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전문은 저장소 루트의 LICENSE 파일을 따릅니다.

• 사용: MIT와 동일하게 연구·개인·상업적 이용, 수정·배포·재판매까지 허용됩니다.
• 판매·유료 제공 시: 이 소프트웨어를 단독으로 판매하거나, 제품·서비스에 포함해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와 본 라이선스 문구를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자료(문서, 크레딧·라이선스 화면, 패키지 메타데이터 등)에 포함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요약이며 법적 효력은 LICENSE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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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Issues & PRs are always welcome. 법률 도메인 데이터, 검색 품질 개선, 새로운 MCP 툴 아이디어 모두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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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Guard MCP — 법률 정보의 실마리를 찾아드립니다. 법은 어렵지만, 첫 실마리는 쉬워질 수 있습니다.